| 촛불이 민주주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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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촛불집회를 본격 진단한 최초의 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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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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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집회를 본격 진단한 최초의 책!
1. <촛불이 민주주의다> 개요
■ 촛불집회의 성격 분석, 진행 과정상의 논쟁, 그 미래까지를 심층 진단한 최초의 책!
■ 촛불과 한국사회에 대한 우리 사회 대표적 진보지식인 20명의 성찰이 포괄적으로 담긴 책!
■ 촛불집회는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에 기초한 직접민주주의 실현태인가? 정당과 제도정치, 대의민주주의의 위기와 한계를 드러낸 불안정한 모습인가? 최장집 전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등이 던진 논쟁 소개
■ <촛불이 민주주의다>에는 대표적 진보학자 단체인 ‘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의장: 이종구)’와 시민사회의 싱크탱크인 ‘참여사회연구소(소장: 이병천)’의 촛불토론회, 소장학자들의 공동체인 연구공간 ‘수유+너머’와 ‘대안지식연구회’의 논쟁, 권위 있는 비평지 <창작과 비평>과 급진적 인터넷매체 <레디앙>의 기고문이 실려 있다.
2. <촛불이 민주주의다> 주요 내용
□ ‘촛불민주주의’란 무엇인가?
2008년 봄과 여름을 거치며 한국사회에는 ‘촛불민주주의’라는 신조어가 출현했다. 그동안의 민주주의가 제도정치를 중심으로 전개된 데 비해 2008년 상반기에 민주주의의 진전은 촛불집회에 참여한 거리의 시민들에 이루어진 데서 연유한 말이다.
물론 1987년 이래 민주주의의 중요한 계기가 거리에서 이루어지기는 하였지만, 그 주도세력이 정치권과 운동권이었던 데 비해 이번 촛불정국은 ‘아고라’, ‘82쿡’, ‘소울메이트’ 같이 거리시위와는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보통 시민들에 의해 시작되고 주도되었다는 점에서 과거의 민주화와는 맥을 달리한다.
<촛불이 민주주의다>는 이와 같은 ‘촛불민주주의’가 도대체 무엇인지, 어디서 시작되어 어디로 갈 것인지를 질문하고 나름의 답을 도출하려는 노력이 낳은 최초의 책이다.
□ “촛불은 혁명을 닮았다” - 박원석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상황실장
이 책의 발문에서 박원석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상황실장은 “촛불은 혁명을 닮았습니다”라고 말한다.
“자유발언대에 올라 자신들의 삶을 하소연한, 촛불집회의 주역들은 비정규직 노동자였고 버림받은 농민들이었으며, 영세 자영업자와 88만 원 세대였습니다. 10여 년의 신자유주의 경제사회정책에 몰릴 대로 몰렸지만 삶을 돌보아주지도 억울함을 들어주지도 않는 이 사회에 대한 이들의 소외와 분노가 거센 촛불의 외침으로 터져 나왔습니다. 촛불은 그런 면에서 민주화와 개혁의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뤄져 온 경제사회적 평등의 문제가 진보를 향한 장정의 한 가운데로 들어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촛불의 외침은 우리 사회의 부자유나 음습함, 권위주의를 조롱하고 일거에 날려버린 유쾌한 반란이며 문화혁명입니다. 정치사회적 투쟁의 선도자는 성인 남성이라는 통념은 5월 2일 청계광장에 모인 촛불 소녀들로 당혹스러울 만큼 깨졌습니다. 그 뒤를 이어 도무지 집회시위와는 어울릴 것 같지 않던 패션과 미모를 자랑하는 젊은 여성들, 유모차를 끄는 엄마들이 촛불을 들었습니다. 운동의 주체만 바뀐 것이 아닙니다. 진보든 보수든, 정치인이든 시민운동가든 모두가 경직되고 엄숙한 모습만을 보여 왔던 데 비해, 촛불집회 참가자들은 놀라운 아이디어와 배꼽 잡고 웃을 수밖에 없는 해학과 재치를 보였습니다.”
이런 점에서 촛불집회는 1987년 이래의 민주화가 정치적 자유로만 치닫는 과정에서 피해받은 이들의 ‘민주주의혁명에 대한 혁명’이다. 또한 촛불집회는 기존체제의 권위 일체를 거부하고 그로부터 탈피한 문화혁명이다.
□ 명박산성 vs 촛불 - “공화국은 내전 중”
이 책에서 한 필자는 “공화국은 내전에 돌입했다 … 대한민국은 총성 없는 내전 상태에 들어갔다”고 말한다(장석원 <레디앙> 객원기자). 이런 표현이 과하지 않을 만큼 촛불은 격렬하고 질기다. 정부 정책에 대한 소박한 반대로부터 출발하여 들불처럼 거세어진 이 운동의 실체와 본질은 무엇일까?
김상곤 한신대 경영학과 교수는 “이 촛불항쟁의 성격은 무엇보다도 먼저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민생민주주의적 축제문화운동이자 열린 민주주의의 교육 학습장 … 이 항쟁은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시장화와 일방적인 시장 중심의 정책기조에 대항하는 국민의 진보적 민생민주주의 확보를 추구하는 항쟁”이라고 그 역사적 성격을 규정한다.
이병천 강원대 경제학과 교수는 “촛불 집회를 점화시킨 것은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이 가져올 광우병 위험이다. … 이는 그 자체로서 위험사회, 위험의 세계화 시대 시민의 건강과 안전, 생명을 지키려는 새로운 생활 정치, 또는 생태 정치”라고 더욱 본질적인 문명비판적 시각을 보여준다.
□ 촛불집회 만큼이나 뜨거운 촛불논쟁 - 최장집 논쟁
촛불집회가 한창 달아오를 쯤 최장집 전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비롯한 일군의 학자들은 촛불집회를 멈춰야 하며, 그 성과가 제도권 대의정치로 수렴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편다. 이 책에는 그에 관련된 학계와 사회운동의 격렬한 논쟁이 실려 있다.
이재영 <레디앙> 기획위원은 “어떤 제도, 누구의 대의정치인가? 이명박 대통령이라는 제도와 한나라당, 민주당의 대의정치임이 너무도 명약관화하고 전혀 불변임에도 그리로 가자고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이 상황에서 대의정치는 유리한 싸움터를 버리고 불리한 싸움터로 들어서는 어리석은 짓”이라고 최 교수를 비판한다. 그리고 “진보정치의 제도화를 위한 ‘계속운동’을 주장한다.”
조희연 성공회대 사회학과 교수는 “여의도 의회정치에 도는 것을 위임하라는 것은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최장집 교수를 정면 비판하고 “제도정치 중심주의적 시각을 넘어서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조 교수는 이어, 촛불집회의 요구와 에너지를 받아 안을 “범좌파 연합정당 혹은 범PD 연합정당” 건설을 제안한다.
□ 촛불은 지금도 행진 중!
이병천 교수는 현 정세를 “이명박 정권과 ‘시민권력’ 간에 일종의 ‘이중권력’ 상황”이라고 파악하고, 오건호 사회공공연구소 실장은 “이중권력 상황을 확장하여 국민의 역사적 체험을 전면화하고 이를 좋은 정치의 거름으로 삼아야 한다”고 촛불집회의 과제를 제시한다.
한편 이 책의 필자들은 대체로, 이명박 정권의 진퇴 여부에 촛불의 성패가 달렸다고 판단하기보다는 촛불집회가 낳은 경험의 정치적 축적이 촛불의 진정한 과제라고 파악하면서 조심스러운 낙관론을 편다.
“무엇보다도 광장에서 해방감을 맛 본 신세대들은 앞으로 다른 장면에서도 기존 체제의 모든 억압적 구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자기주장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다. 이들은 다음 대선과 총선의 유권자들이기도 하다. 촛불 집회의 정서를 파악하지 못하는 정치 집단은 퇴출이 불가피하다.” - 이종구 성공회대 사회학과 교수
박원석 상황실장은 촛불집회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고백한다.
“감동과 당혹감이 교차하는 시간 속에서 제가 잠정적으로 내린 결론은, 2008년 광장과 거리를 밝힌 촛불은 단시간 내에 누군가에 의해 지배적으로 정의되고 결론 내려질 현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촛불에는 저마다의 의미와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 2008년 광장과 거리에 켜진 촛불은 단편적 사회운동이 아니라 다양한 연구와 토론, 저술을 통해 끊임없이 재해석 되어야 할 복합적 사회현상입니다. 또한 촛불의 외침에 내재된 모순들이 반드시 현재의 대한민국에만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2008년의 촛불항쟁은 과거와 미래를 잇고 국경을 넘는 시공간적 보편성 위에서 확장적으로 고찰되고 모색되어야 합니다.
… 이 책이 여러분들에게 읽히는 시점에 제가 어디에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다시 촛불을 들고 시민 여러분 앞에 설 것입니다. 갇힌 저에게 촛불집회에 다시 참여하는 것이 작은 소망이 되었고, 촛불의 염원을 이루는 것은 인생의 숙제가 되었습니다.”
◎ 차례
[들어가며] 촛불은 혁명을 닮았습니다 -박원석
제1장 타오른 촛불, 타오른 한국사회
1. 대한민국 공화국은 내전 중 -장석원
2. 과연 좌파는 대중운동에서 무능한가 -김정한
3. 지식인은 촛불과 함께 진화하고 있는가? -오창은
4. 촛불, 자신과의 승부로 접어들다 -윤여일
5. 여성, 새로운 정치주체로 떠오른다 -권지희
6. 지금은 계속 운동이다 -이재영
제2장 촛불의 해석, 그리고 한국민주주의
1. 촛불 정국의 역사적 성격과 위상 -김상곤
2. 이명박 정부와 촛불집회 -이병천
3. ‘거리의 정치’, 비정상과 일탈이 아니다 -이남주
4. 서구의 68혁명을 떠올리며 촛불을 본다 -유재건
5. 촛불항쟁과 현단계 한국민주주의 과제 -정대화
제3장 촛불집회를 둘러싼 쟁점들
1. 촛불집회와 집시법 -김선광
2. 언론장악과 공공성 보호 -김서중
3. 학문영역 침해와 교권탄압 -김도형
4. 광우병 쇠고기, 재협상 외에는 방법이 없다 -황상익
제4장 촛불집회의 미래
1. 촛불과 광장의 민주주의 -이종구
2. 촛불이 만든 ‘이중권력’, 어떻게 확장해야 할까 -오건호
3. 촛불시위, 제도정치와 직접행동정치 -조희연
4. 촛불이 갈 길 -김종엽
◎ 필진
권지희 여성신문 기자 / 김도형 성신여대 컴퓨터정보학부 교수 / 김상곤 한신대 경영학과 교수 / 김서중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 김선광 원광대 법학과 교수 / 김정한 대안지식연구회 연구위원 / 김종엽 한신대 사회학과 교수 / 박원석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상황실장 / 오건호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 / 오창은 지행네트워크 연구위원 / 유재건 부산대 사학과 교수 / 윤여일 연구공간 ‘수유+너머’ 연구원 / 이남주 성공회대 중국학과 교수 / 이병천 강원대 경제학과 교수 / 이재영 레디앙 기획위원 / 이종구 성공회대 사회학과 교수 / 장석원 레디앙 객원기자 / 정대화 상지대 교양학부 정치학 교수 / 조희연 성공회대 사회학과 교수 / 황상익 서울대 의대 교수
◎ 책 속으로
■ 촛불의 외침은 우리 사회의 부자유나 음습함, 권위주의를 조롱하고 일거에 날려버린 유쾌한 반란이며 문화혁명입니다. 정치사회적 투쟁의 선도자는 성인 남성이라는 통념은 5월 2일 청계광장에 모인 촛불소녀들로 당혹스러울 만큼 깨졌습니다...(중략)...운동의 주체만 바뀐 것이 아닙니다. 진보든 보수든, 정치인이든 시민운동가든 모두가 경직되고 엄숙한 모습만을 보여 왔던 데 비해, 촛불집회 참가자들은 놀라운 아이디어와 배꼽 잡고 웃을 수밖에 없는 재치를 보였습니다. 폭력경찰과의 격렬한 대치 상황에서 물대포를 맞으면서도 ‘온수!’를 외치고 퇴각하는 전경들에게 ‘놀아줘!’를 외치는 여유와 해학은 저항이 곧 축제가 되는 문화를 만들어 냈으며, 분노하지만 절망하지 않는 새로운 저항정신을 키웠습니다. 이런 점들을 볼 때, 저는 2008년 광장과 거리에 켜진 촛불은 단편적 사회운동이 아니라 다양한 연구와 토론, 저술을 통해 끊임없이 재해석되어야 할 복합적 사회현상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촛불의 외침에 내재된 모순들이 반드시 현재의 대한민국에만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2008년의 촛불항쟁은 과거와 미래를 잇고 국경을 넘는 시공간적 보편성 위에서 확장적으로 고찰되고 모색되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촛불은 혁명을 닮았습니다.
(박원석, 촛불은 혁명을 닮았습니다 : p.6~p.7 중에서)
■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기껏해야 ‘선출직 고위공무원 1호’에 불과하다. 대통령이 임기를 다 못 채우고 물러난다고 해서 국민이 불행해지는 일은 없다. 총칼로 권력을 빼앗은 대통령은 말할 것도 없고, 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통령일지라도 대통령의 직무를 다할 수 없는 자라는 것이 입증됐다면 물러나야 한다. 주권자인 시민에 의해 대통령이 해임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도 우리 역사에 건강한 양분이 될 것이다. 대통령이 정권을 지키기 위해 국민을 포기했다. 그럼 국민은 주권을 지키기 위해 대통령을 포기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다. 이제 헌법이 보장한 ‘행복해질 권리’, ‘죽지 않을 권리’, ‘권력에 의해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지키기 위해 이명박 정권을 퇴진시키는 것 외에는 답이 없다. (장석원, 대한민국 공화국은 내전 중 : p.21∼22 중에서)
■ 적어도 좌파의 기본적인 태도는 벤야민이 말했듯이, “혁명의 지도자에게 대중이 아주 중요하다면, 지도자의 가장 큰 업적은 대중을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대중 속에 자신을 거듭 편입시킴으로써 항상 그 대중을 위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되는 데 있다.” 덧붙이자면, 맑스의 말처럼 그 가장 ‘단호한’ 일부가 되는 데 있다...(중략)...사제단은 이명박 정권의 폭력 진압을 막아내는 중요한 역할을 개시했다. 이를 가능케 한 것은 사제단이 대중들의 마음을 아주 정확히 읽어냈기 때문이다. 냉소적인 사람들에게조차 미움과 본노를 일으켜 슬픈 정념을 확산시키던 잔혹한 상황은, 사제단의 행위를 통해 위로와 자긍심, 평화와 사랑으로 변화되었다. 촛불은 더 멀리 퍼질 것이고, 오는 7월 5일은 한국민주주의 역사의 새로운 기념일로 새겨질 것이다. 좌파는 이 모든 과정을 반복해서 되새기며 여기서 진행된 정치에 관해 가능한 많은 것을 흡수해야한다.
(김정한, 과연 좌파는 대중운동에서 무능한가: p.26∼29 중에서)
■ “가난해도 희망이 있는 나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나라, 땀 흘려 노력한 국민이면 누구에게나 성공의 기회가 보장되는 나라, 그런 나라를 만들고자 합니다.” 2008년 2월 25일, 이명박 대통령이 ‘대한민국 제17대 대통령 취임사’에서 밝힌 내용이다. ‘농민에 대한 사랑’, ‘친환경-친문화’, ‘가난해도 희망이 있는 나라’라는 구절구절이 따스하다. 그 중 ‘가난해도 희망이 있는 나라’라는 구절은 ‘행복의 조건’에 대한 성찰을 자극한다...(중략)...이 취임사의 문구는 한미FTA를 포함한 일련의 신자유주의적 질서를 강조하는 현정부와는 어울리지 않는다. 더구나, ‘미국 쇠고기 수입 개방’ 상황과 대비해 볼 때, 이 구절은 수사적 울림만이 공허한 메아리로 남을 뿐이다...(중략)..촛불집회는 ‘정치적 저항’이라기보다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입각한 ‘시민 연대’이다. 이 고귀한 실천 행위가 단지 이성적 질서로 귀환하지 않는, ‘감성의 교감과 연대’로 이어질 때 이전까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민주적 질서가 창출될 수 있으리라고 본다. 진화하는 촛불집회를 놓고, 지식인 사회는 ‘덜 진화한 학습노트’를 들이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성해야한다.
(오창은, 지식인은 촛불과 함께 진화하고 있는가: p.30~p.31, p.39∼40 중에서)
■ 이제 촛불은 자신과의 승부에 직면해야 하는 시간으로 접어들고 있다. 자신과의 승부에 맞닥뜨리는 것은 그만큼 촛불이 성장한 까닭이다. 그 시련을 버텨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둬온 무형의 성과를 스스로 되새기는 일은 중요하다. 그것은 정권과의 싸움만큼이나 자신과의 승부에서도 가장 중요한 동력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 승부에 나설 채비를 이제껏 해왔던 것이다. (윤여일, 촛불, 자신과의 승부로 접어들다 : p.56 중에서)
■ 지금의 촛불정국은 여성을 빼고는 설명이 안 된다. 가장 비정치적 존재로 여겨져 온 10대 소녀들이 ‘미친 소는 너나 먹어’라며 시작한 촛불시위가 범국민적 시민항쟁의 시발점이었고, 과거 그 어떤 집회에도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던 3040 엄마들이 거리에 유모차를 끌고 나오면서 비폭력 평화시위가 자리 잡을 수 있었다.
2030 여성들은 어떤가. ‘된장녀’ ‘신상녀’ 등 ‘개념 없는 여자’로 불리던 그들은 배운 지식을 사회에 도움이 되도록 올바르게 활용하는 여성을 뜻하는 ‘배운 여자’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적극적으로 사회문제에 참여하고, 역사상 유례없는 ‘보수신문 광고주 불매운동’이라는 새로운 소비자운동을 주도하고 있다. 촛불항쟁을 통해 분출된 여성들의 놀라운 사회의식과 참여의식은 여성운동의 새로운 모델을 보여줬을 뿐 아니라, 남성 중심의 거대담론에 가려졌던 ‘생활정치’와 여성의 눈높이를 강조하는 ‘성 정치’ 등 새로운 정치담론을 탄생시켰다.
(권지희, 여성, 새로운 정치주체로 떠오르다 : p.57~p.58 중에서)
■ 현실에서 ‘제도’와 ‘운동’이 다른 영역에서 현상하므로 양자를 나누는 패러다임을 쓰는 것은 일면 타당하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제도는 운동의 귀착이거나 중간점이고, 운동은 제도의 생산자이며 동시에 파괴자이다. 정치는 제도를 지향하는 운동이고, 운동하는 제도이다. 나는 으레 거의 폭력적으로 진보정당을 되뇌어 왔다. 그리고 여전히 ‘결론은 정치’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지금 진보정치의 제도화를 위한 ‘계속 운동’을 주장한다.
(이재영, 지금은 계속 운동이다 : p.71 중에서)
■ 지금의 ‘2008 촛불항쟁’의 역사성은 벌써 상당한 수준으로 갖추어지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국민의 ‘촛불 요구’를 어느 정도 받아들이느냐와 관계없이 또 이 국민의 촛불이 자신의 바람을 어디까지 관철시켜내느냐와도 관계없이 이 촛불집회는 6·10을 기해 촛불항쟁으로 진화하였으며 역사적인 자리매김을 스스로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촛불항쟁의 성격은 무엇보다도 먼저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민생민주주의적 축제문화운동이자 열린 민주주의의 교육 학습장이 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둘째로는 지금의 이 촛불집회는 인터넷 민주주의와 직접행동 민주주의 및 광장 민주주의의 전형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직접민주주의의 새로운 실험으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본다...(중략)...셋째로는 지시와 명령이 없이 자율과 참여의 운동이 기본이 되어 있다는 점이다...(중략)...넷째로는 이 촛불항쟁은 먹거리인 광우병 쇠고기 문제로 비롯되었지만 국민은 이것을 국가의 의무와 책임 문제라는 관점에서 바라보고 문제제기하고 있다...(중략)...다섯째는 헌법상 일반적인 기본권에 해당하는 행복추구권과 관련이 깊은 주제인 국민건광권 문제가 핵심 이슈가 되어 있다는 점이다...(중략)...여섯째는 헌법상의 주권재민 사상을 먹거리에까지 확장한 운동이다...(중략)...일곱째는 국가 간 교역상의 검역문제를 국가주권 차원으로 끌어올리고 이를 관철시키고자 한다는 점이다...(중략)...마지막으로 지금의 이 항쟁은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시장화와 일방적인 성장 중심의 정책기조에 대항하는 국민의 진보적 민생민주주의 확보를 추구하는 항쟁의 의미도 갖고 있다. (김상곤, 촛불 정국의 역사적 성격과 위상 : p.108∼p.110 중에서)
■ 촛불 연대가 6.10 대행진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냄으로써 이명박 정권과 ‘시민 권력’ 간에 일종의 ‘이중 권력’ 상황이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싶다. 이명박 정권의 신뢰와 정당성은 회복하기 쉽지 않게 추락했다. 그러나 집권한 지 100일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여전히 국가 권력을 틀어쥐고 있다. 반면 촛불 연대는 소통과 자발적 참여에 기반한 정당성확보라는 점에서 일종의 시민권력을 확보했다 하겠다. 양자간의 대치상황은 어떤 정치적 결말을 보게될 것인가...(중략) 우리의 미래의 민주공화국은 반드시 광장 민주주의 및 풀뿌리 민주주의 그리고 제도 민주주의라는, 상호의존적이면서도 긴장 갈등관계에 있는 두 바퀴의 ‘이중 민주주의’의 전망을 가져야한다고 생각한다.
(이병천, 이명박 정부와 촛불집회 : p.122~p.123, p.128∼129 중에서)
■ 거리의 정치는 이미 ‘일탈적’이라고 보기 힘들 정도로 한국의 정치변화에서 계속적으로 커다란 원동력이 되어왔다...(중략)...필자는 앞으로 매년 6월을 정치축제의 달로 정하고, 명동도 좋고 시청앞 서울광장도 좋고 광주의 금남로도 좋고 부산의 서면로터리도 좋고 대전의 대전역 앞도 좋고 모든 지역에서 상징성이 있는 지역을 지정하여 ‘자유의 거리’를 선포하고 여기에서 모든 정치적 요구들을 평화적이고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가자고 제안한다. (이남주, ‘거리의 정치’, 비정상과 일탈이 아니다 : p.132, p134∼135 중에서)
■ 촛불항쟁은 그 평화적 시위양태로 볼 때 68혁명과 비교할 것도 없이 이미 놀랍고도 새로운 세계사적 사건이다. 우선 촛불시위 주체들의 행동에는 68혁명의 운동가들과 달리 과거에 대한 얽매임이 신기할 정도로 없다...(중략)...사실 수만, 수십 만에 이르는 대규모 인파가 아무 사고 없이 밤새도록 평화적인 시위를 한다는 것, 또 두 달이 넘도록 평화를 지켜나가는 것은 세계 역사 어디서도 그 유례를 찾아보기 어렵다...(중략)...촛불의 정치는 68혁명이 걸려든 고립화의 덫을 피하고 있을 뿐 아니라 68의 패배와 좌절로 인해 자연스레 강화된 정당정치 수렴론과 대리된다는 점에서, 68 패배의 주요 원인과 주요 결과의 덫 양자를 피해가고 있는 셈이다. (유재건, 서구의 68혁명을 떠올리며 촛불을 본다: p.140∼142 중에서)
■ 촛불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한 이 힘은 한국 민주주의의 힘이며, 그 과정에서 형성된 사회적 진보를 향한 사회적 다양성의 힘으로서, 미래의 우리 사회를 움직여나갈 민주주의의 원동력이라 할 수 있다. 4대 종단을 넘나드는 종교적 다양성, 세속과 종교를 넘나드는 다양성, 남성과 여성을 아우르는 다양성, 연령을 초월한 다양성, 시민운동과 민중운동을 통합하는 다양성, 계급과 지역을 벗어난 다양성, 온라인으로까지 확장된 활동성 등이 한국 민주주의의 강력한 특징이자 힘이 되고 있다. 결국, 촛불로 표출된 다양성의 민주주의를 어떻게 확장시키고 정착시키느냐 하는 것이 운동의 목표이자 운동 이후의 과제가 될 것이다. (정대화, 촛불항쟁과 현단계 한국민주주의의 과제: p.161∼162 중에서)
■ 촛불집회를 통해 국민의 결집된 공동의 의사를 집시법이 가로막고 있다면 집시법은 더 이상 법이 아니다. 헌법에는 집회의 자유를 소수의 보호를 위한 기본적 권리라고 써놓고, 기실 기본적 권리를 확인하고 보장해야할 국가가 곤봉으로 시위 참가자의 머리를 깬다면 더 이상 진정한 의미의 국가라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 촛불집회를 가로막는 현행 집시법은 원칙적으로 집회의 자유를 허용하지도 않고, 예외적으로 제한하려고 적어놓고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는 이 불편하고도 아이러니한 현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헌법을 다시 찻아 읽어보자. (김선광, 촛불집회와 집시법: p.187중에서)
■ 현 정부와 집권 여당은 방송이 그들이 말하는 ‘잃어버린 10년’을 지탱해온 축이라고 간주하는 듯 하다. 그래서 방송장악을 위한 수순을 차근차근 밟아 나가고 있다. 먼저 신문방송 겸영 허용, 방송민(사)영화 등의 의제를 간헐적으로 꺼내 여론을 탐색해왔다...(중략)...우리는 1980년대 프랑스가 국영방송 TF1을 공영방송이 아닌 민영방송으로 바꾸어 폐해를 경험하고 다시 공영방송을 설립한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할 것이다.
(김서중, 언론장악과 공공성 보호: p.193, p.201중에서)
■ 신자유주의를 금과옥조로 내건 이명박 정권이 공공성이 강한 교육분야에 ‘자율’을 강조하면서 일어나는 전반적인 현상은 승자독식, 기득권 강화, 교육경영자에 대한 무차별적 옹호로 인한 방종의 조장 등이다...(중략)...가뜩이나 열악한 사립학교 교원들의 신분상의 불이익이 우려된다고 하겠다. (김도형, 학문영역 침해와 교권탄압: p.207 중에서)
■ 광우병에 대해 아직 모르는 것이 매우 많지만, 그동안의 연구로 밝혀진 것도 적지 않다. 광우병은 프리온 단백질이라는, 20여 년 전에 새로 밝혀진 병원체에 의해 발생하는 ‘감염병’이다. 1985년 영국에서 처음 소에서 광우병이 발견되었을 때, 영국 정부와 일부 학자들은 소에게서 사람에게로 절대 옮겨지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했다. 하지만 11년 뒤 광우병은 철벽이라던 ‘종간 장벽’을 뛰어넘어 사람에게서 발생했다. 우리는 여기에서 교훈을 얻어야한다. (황상익, 광우병 쇠고기, 재협상 외에는 방법이 없다: p.212∼213 중에서)
■ 무엇보다도 광장에서 해방감을 맛 본 신세대들은 앞으로 다른 장면에서도 기존 체제의 모든 억압적 구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자기주장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다. 이들은 다음 대선과 총선의 유권자들이기도 하다. 촛불집회의 정서를 파악하지 못하는 정치집단은 퇴출이 불가피하다. 대학 경영자들도 내년에는 각오를 단단히 해야한다. 학생들이 통일이나 민중해방과 같은 추상적 구호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등록금에 상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라는 실무적 요구를 제시하기 시작하면 감당할 수 있는 대학이 국내에는 사실상 없다. (이종구, 촛불과 광장의 민주주의: p.222 중에서)
■ 촛불이 지금까지 타오를 수 있었던 배경에는 유례없는 참여자의 자발성과 창의성, 유연성이 있다. 이를 지키기 위해 새로운 조직화가 촛불의 동력을 훼손하지 않도록 하는 지혜가 필요할 것이다. 진보세력의 자성과 노력도 중요하다. 보수주의, 자유주의세력이 모두 불신임당한 정치 공간을 제대로 떠안지 못한 것에 대한 뼈아픈 자성과 함께 현실성과 비전을 갖춘 ‘믿음직한 대안세력’으로 자리매김하는 실질적인 노력이 요청된다. (오건호, 촛불이 만든 이중권력, 어떻게 확장해야 할까: p.229중에서)
■ 정작 현 시기 좌파에 제기되는 진정한 도전은 사회주의 프로젝트 자체의 새로운 인식지평을 획득하는 것과 함께, 다양한 급진주의와 어떻게 만나고 자신의 정치적 해방의 프로젝트 속에서 그러한 급진주의적 기획을 내부화·접합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중략)...이런 의미에서 범좌파연합정당 혹은 범PD연합정당(범평등주의연합정당)은 ‘혁신’ 정당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된다. 촛불시위는 시장절대주의적인 신자유주의 정책을 지향하는 이명박 정부 하에서 드러나는 다종다양한 새로운 저항성들의 한 사례일 뿐이라고 생각된다. (조희연, 촛불시위, 제도정치와 직접행동정치: p.255∼256 중에서)
■ 지난 주말 평화롭게 행진하고 토론하고 노래 부르고 놀았을 때 우리는 이미 승리한 것이다. 촛불항쟁을 관통하는 쇠고기, 대운하, 건강보험, 교육, 수돗물, 공영방송 같은 이슈들은 하나같이 생명을 중심축으로 선회한다. 촛불은 이 생명의 정치를 공생의 정치로 고양했으며, 그 과정에서 우리는 동고동락하는 기쁨을 얻었다. 그러니 이미 승리한 것이다...(중략)...우리 안의 속물됨을 촛불로 정화해야한다. 나도 그랬지만 많은 사람들이 집회 중에 자신이 든 촛불을 응시할 때마다 마음의 평화를 느꼈을 것이다. 이 평정한 마음으로 정진하면, 세상을 밝히며 안으로도 스며드는 조용하고 따뜻한 이 촛불 같은 사회, ‘촛불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김종엽, 촛불이 갈 길: p.259, p.264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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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8/04 [20:06] ⓒ 해피스토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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